최초의 법률은 어떤 규칙을 담았을까

최초의 법률은 어떤 규칙을 담았을까? 고대 사회 질서의 시작

사람은 언제부터 법을 만들고 지켰을까요? 법이란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법률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근원을 살펴보며, 고대인들이 어떤 원칙으로 서로를 다스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옛날 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규칙 덕분이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기원전 22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남무라는 왕이 세운 법전이 있습니다. 보통 최초의 법률로 불리는데요. 우르남무 법전이 특별한 이유는 인과관계에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어떤 행위가 왜 문제인지, 그에 따른 벌이나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명확히 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에 따른 죽음으로 갚으라는 식이죠. 그 전에는 단순한 명령만 있었다면, 이 법은 행동과 결과를 연결시키면서 공정성을 추구했습니다. 돌판에 새긴 이 법은 당시 백성들에게 신뢰받으며 사회 안정을 이끌었답니다.

우르남무 법전에서 500년 정도 지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세부 조항을 돌비석에 새겨 국민에게 공개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으로 대표됩니다. 즉, 피해에 맞는 공정한 처벌을 하려 한 거죠. 예를 들어, 노예를 다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 복잡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마아트’라는 개념으로 법 정의를 세웠어요. 마아트는 ‘정의와 질서’를 뜻하는데, 모든 국민과 왕이 이것을 따르는 게 기본이었죠. 여기서는 공평한 재판과 도덕적 기준이 강조되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담긴 법은 도덕적 권고에 가까워요.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부모 공경’ 등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표현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로마법은 점점 복잡해지며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기원전 450년에 시작한 ‘12표법’에서부터 민법까지, 재산권, 계약, 상속과 같은 세세한 규칙들이 생겼죠. 이것이 오늘날 민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철저한 ‘법가’ 사상을 내세워,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진나라가 이를 공식 법으로 채택하면서 엄격한 상벌 규칙이 확립되었어요. 강력한 통치 수단이 되었지만, 가혹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법률로 꼽히는 고조선 ‘팔조법금’은 딱 8개 규칙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3개 조항만 전해지는데, 생명 보호, 신체 손상 금지, 재산 도둑질 금지가 핵심입니다.

비록 간단하지만 당시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영향과 우리 선조들의 토착 관습이 어우러진 소중한 법률입니다. 그 정신이 삼국시대 법률 발전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대 법률을 보면 거의 공통으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규칙이 우선입니다.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각 법전은 왕이나 신의 권위를 등에 업었고, 공포를 통해 국민을 따르게 했어요.

복잡한 지금 법과 비교하면 간단하지만, 당시에는 큰 힘이었고 이들이 오늘날 헌법과 민법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공동체가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입니다. 고대 최초의 법률들이 현대법으로 전해져 오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권리의 토대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소중해 보이지 않나요? 이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최초의 법률은 어떤 규칙을 담았을까’ 궁금해질 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 지금 나의 삶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최초로 인과관계를 기록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에요.

생명과 재산 보호가 핵심이에요.